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당선인은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부동산 총액 가치 측정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는데 분모인 부동산 총액을 측정할 때 미국의 경우 토지를 빼고 호주나 캐나다는 기타 구조물을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출범하는 부동산 세제 관련 TF에서는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TF가 어느 부처 소관이 될지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딱 속해서 TF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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