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 복원을 촉구했다.
12일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299명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간 갈등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된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182억 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785억 원)에 그쳤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금액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25.4%인데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4.5%에 불과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방문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정상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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