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개척시대?…미국 조지아주, 총기 휴대 자유화

입력 2022-04-13 07:53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가 12일(현지시간)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법시행을 놓고 논란이 돼온 `총기 소지법`(SB319)에 서명했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는 주 청사 및 정부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법원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새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면허 제도는 폐지됐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시절부터 총기 휴대 자유화를 공약해왔다. 새로운 총기 휴대법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헌법상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 내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이미 면허 없이 장총 소지를 합법화했으며, 총기 안전교육 및 총기 구입 신청 후 숙고 기간 등의 제도를 없앴다.

반면 이 법의 반대자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총기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권자 70%는 총기 휴대 면허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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