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새정부 출범전에 끝내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을 5월 새정부 출범 전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시민 포럼을 개최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상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소비자 국민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기부에 소비자 요구를 담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시장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다"며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