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중 갈등에 EU 투자 몰렸지만 한국은 감소"

미중 갈등 이후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에서 수혜를 입은 반면, 한국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그린필드(Greenfield)`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럽에서 미중 무역갈등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그린필드 FDI는 외국 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토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 국가에 공장을 짓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전쟁 시점인 지난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그린필드 FDI 평균과 이후 3년간의 평균을 비교하면 EU 지역 내 그린필드 FDI 증가율은 47.0%로 1위였다.

이어 중국(13.5%), 일본(12.1%), 미국(5.7%)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한국은 32.6% 감소했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인텔이나 SK그룹의 투자 사례에서 보듯 세계 주요 기업이 상대적으로 미중 갈등에 영향을 덜 받는 EU나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전후 3년간 FDI 수익(유보이익) 재투자율 역시 OECD 국가들은 평균 36.5%에서 40.3%로 3.8%p 상승했지만, 한국은 44.8%에서 32.1%로 10%p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7%p, 독일은 4.4%p 늘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이익잉여금을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형태로 인정한 반면, 한국은 지난 2020년 2월 외촉법 개정 전까지 재투자를 FDI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향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