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상생주택, 마이너스 수익률에 '위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번째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상생주택이 사업 시작도 전에 난항에 빠졌습니다.

민간이 가진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수익은커녕 적자가 나게 생겼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시장의 상생주택은 노는 땅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국이나 우체국 부지, 자연녹지 등 용도를 다하거나 규제에 막혀 방치된 땅이 대상인데,

사업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줘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상생주택의 예상 이익률은 5%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생주택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도 적자라는 얘깁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물량인 70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3,120가구의 상생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낮은 수익률 탓에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가 임대 수익 외에 토지 매각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이 참여한 리츠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 출자한 리츠도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상생주택 부지를 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

[오세훈 / 서울시장: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 나갈 수 있고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공급 제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수위에 전달된 상생주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라든가, 어떻게 LH, SH가 협업 하에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지금 당장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호 상생주택은 빨라야 내년에나 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