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수수료만 4천억 얻어…"현대판 봉이 김선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해에만 최대 4,1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올해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되며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약 4,193억 원으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4,138억 원가량의 차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이후 국내 OTT 서비스와 음원스트리밍,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잇따라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