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CBDC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 6월 말까지 CBDC 2단계 모의실험이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과 지급이 원활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는 CBDC의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연했다.
올 1월부터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등의 확장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CBDC와 관련된 다양한 설계 모델과 기술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하반기 중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등과 정보를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준비과정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도입에 대한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논의가 최근 확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관련 연구와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CBDC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개선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어 통화시스템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부문의 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이들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빅테크 등 민간이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방적인 공공화폐 인프라인 CBDC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평가, 지급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시대상 시스템 지정 및 공동 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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