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나온다…"28일 발표"

입력 2022-04-27 14:08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8일(내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 결과와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
안 위원장은 "특위는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손실규모 산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며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손실의 전체적 규모와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는 과학적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주·납세자의 책임을 다해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과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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