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약에 물가·재정 악화 딜레마

<앵커>

새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결국 재정을 통한 피해보상입니다.

공약이행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치솟는 물가와 국가재정 문제는 첩첩 산중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예상되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내외.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대선 공약인 50조원 보다 줄여 잡았지만,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추경 편성 총량이 커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한국은행도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시중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추경 규모가 너무 많아지면 금리를 또 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시장에서는 적자국채는 추가적으로 한 10조원 내외 정도로 찍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가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전체 근로자의 한 30% 정도가 자영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려줘야 경제가 정상화 되었을때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4%를 넘어선 물가. 천조원이 넘는 나라 빚.

다음달 확정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규모에 따라 물가와 재정의 숫자는 또 다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