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통과 시급"…전경련, 인수위에 20대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수소경제 육성·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조속 통과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20대 과제는 ▲ 수소법 조속 통과 ▲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 의지 표명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등이다.

먼저 새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도시 조성도 제안했다.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대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관련 청정에너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를 꼽았다.

전경련은 "현재 수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앞으로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