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치료 집중토록 소득 보전"

고영욱 기자

입력 2022-05-06 10:29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9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하는 것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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