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경총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을 해소하고,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먼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술에 기반한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단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자율규제’로 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해 산업생태계 내 혁신을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총괄기구를 신설해 첨단기술 변화에 따른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 총괄기구를 원스톱 창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특히 3대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분야의 국내 6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195조 3천억 원으로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인 630조 4천억 원의 1/3 수준 미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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