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급부상..상장기준 강화 한목소리

한국경제TV가 지난 26일,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주제발표와 전문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와 정책 비교’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리버티의 이지은 대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올해 초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제도화 속도를 냈으며, EU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 입법안을 처리했다."라고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가상자산은 화폐와 동둥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없어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기술표준화, 인재육성, 산업 전반에 걸친 응용, 오픈소스 공유 등을 양성·지원하고 있다.” 등의 주요 외국 사례들을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인 ‘디지털자산평가의 공정성 회복과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최근 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의 상장 및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따라 디지털자산 평가 공시기관의 제도화로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소도 의무적으로 복수의 민간 가장자산 평가기관의 의견을 무조건 청취하고, 또 이 내용들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볼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주)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 패널로 참가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번 루나 사태로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며 “거래소가 자율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계량화된 상장 기준을 통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정유신교수는 “최근 루나사태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업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과 관심이 높아졌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 마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