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보이며 다소 넉넉했던 건강보험 곳간은 올해 들어 4월 현재 적자로 돌아서며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천9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4월 총지출이 27조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1.7%나 늘면서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천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이 2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천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5천393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수입 80조4천921억원, 지출 77조6천692억원으로 당기 수지 2조8천229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자마자 건보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쪼그라든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진료비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건보당국은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동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5천920원(진찰료 1만6천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천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천69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 진료분 기준으로만 따져서 무려 1조1천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으로 9천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됐다.
여기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그간 코로나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가 늘어난 영향도 당기수지 적자에 한몫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올해 1∼4월 입원·외래방문 일수는 12.5% 늘었고, 진찰받은 사람은 14.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건보재정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해 건보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의료이용이 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게 확실한 데다, 올가을이나 겨울철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며 다시 확산할 경우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건보재정은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 결과를 토대로 올해 8월 안에 정해질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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