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보험사기 3조9천억으로 90% 차지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4조2,513억 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0만8,705명으로 90.5%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4만3,002명으로 9.5%였다. 금액 역시 손해보험이 3조8,931억 원으로 91.6%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삼성화재(1조403억 원), 현대해상(8,946억 원), DB손해보험(8,440억 원)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조저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은 17.1%에 그쳤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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