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동조합(노조)이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진에어가 4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국토부에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 운수권 배분 심의·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는 1개의 운수권도 배분 받지 못했다.
진에어는 2018년 5월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받은 뒤 현재까지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다.
노조는 “평가 지표에 따른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는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라며 “결과에 근간이 되는 득점 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의 결과가 국토부의 규칙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항공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항공 조직과 역량은 현장을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단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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