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재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새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세입 확충과 재정준칙 제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민간·공공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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