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예측기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한은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확률 낮아"…어째서?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2-06-10 08:02   수정 2022-06-10 08:03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5월 CPI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인 세계 경제가 워낙 빠르게 식고 있는 만큼 5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어제였죠~ 한국은행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낮다”고 발표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의아한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은은 어떤 입장으로 바라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 美 CPI 상승률, 1년 이상 상승세 지속
    - CPI 상승률, 작년 2월 1.7%→ 올해 4월 8.3%
    - 성격, 절대수준 ‘하이퍼’+상승 속도 ‘갤로핑’
    - 4월 美 CPI 상승률 계기, ’peak out론‘ 고개
    - 지난 3월 8.5%→ 4월 8.3%로 하락, 5월에는?
    - PCE 상승률 2개월 연속 하락, CPI도 재확인?
    - 美 CPI 상승률, 1년 이상 상승세 지속
    - 월가, ’WSJ의 저주‘ 재현될 것인가 우려 여전
    -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금리인상 발언…증시 부담

    Q. 이달 들어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적인 예측기관, 전망 시점마다 어두워져
    - 연초, 세계경기 침체 우려하는 시각 거의 없어
    - 지난 4월, IMF 전망…슬로플레이션 우려 공식 제기
    - WB·OECD, 스태그플레이션 공식 경고
    - 상반기, 행태변수 많아 1.3%p 성장률 훼손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각국 출구전략 추진
    - 中 경기둔화와 취약 신흥국의 금융위기 재현
    - 반면, 세계 인플레 2%p 추가 상승 요인 발생

    Q. 세계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좋지 않길래 세계적인 예측기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먼저 미국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진단해주시죠.
    - 연초, 전미경제학회 당시까지 낙관론 지배
    - 서머스, 유일하게 ’침체론‘ 언급해 눈살
    - 5개월이 지난 현재, 침체론이 지배적인 시각
    - 7월 말 발표 예정, 2분기 성장률에 벌써부터 관심
    - 작년 3분기 2.1%→ 4분기 6.9%→ 올해 1분기 -1.5%
    - 2분기 성장률, 1분기보다 나쁘게 나올 경우 ‘침체’
    - 2분기 들어서도 CPI 상승률 8%대…목표치 4배
    -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고통 높아져 바이든 곤혹

    Q. 올해 들어 중국은, 주요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미국 경제보다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 시진핑의 봉쇄, 2분기 경제지표 ‘급속히 악화’
    - 작년 1분기 18.3%→ 올해 1분기 4.8%→ 2분기 2% 붕괴?
    - 일부,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시각
    - 인구절벽 우려, 지속 성장 기반도 급속히 약화
    - 시진핑의 봉쇄, 2분기 경제지표 ‘급속히 악화’
    - CPI, 2월 0%대→ 3월 1%대→ 4월 2%대로 뛰어
    -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높아져 시진핑 ‘흔들’
    - 원자재 부존국 제외하고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Q.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현실로 닥침에 따라 각국은 정책 대응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많겠죠?
    - 경기침체 우려한 IMF 권고론, 연준도 의식
    - 작년 10월 물가억제에서 최근엔 경기부양도
    -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트릴레마 고민에 빠져
    - 물가안정 목적, 기준금리 올리면 경기 더욱 침체
    - 경기부양 목적, 기준금리 내리면 인플레 우려
    - ‘sacrifice ratio’ 논쟁, 잭슨홀 미팅 ‘최대 의제’
    - 퍼먼, 인플레 1% 낮추기 위해 실업률 6% 희생
    - 서머스,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경기희생 불가피

    Q. IMF의 이런 권고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닥쳤던 1980년대와는 다른 대처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버냉키, 80년대 초는 교훈이지만, 정답은 아냐?
    - 80년대 초 스테그플레이션, 2차 오일쇼크 주요인
    -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다중 복합 공선형 요인
    - 美·中 중심, 정책 대응에 새로운 변화 조짐
    - 국정운용, 안보와 결부된 경제 최우선 원칙으로
    - 경제 컨트롤 타워, 중앙은행에서 경제정책 총괄로
    - 규제 완화·인프라 확충·공급망 협력 등 복합처방
    - 각국 중앙은행, 인플레만 잡기보다 정책 협조 감안

    Q.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현실화되는데 어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는 스테그플리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한은과 금융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과다
    - 세계은행 등 대외예측기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한은, 인플레 잡는데 우선순위 둘 것…간접 시사
    - 尹 대통령, 韓 경제 ‘복합위기’ 혹은 ‘태풍위기’
    - 경기, 스크루플레이션 나올 만큼 경제고통 심화
    - 재정,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누적…디폴트 우려
    - 대외경제정책,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평가
    - 산업정책, 反기업정책으로 산업과 자본 공동화
    - 정치 등 5대 분야 후진성으로 선진국 함정 우려

    Q. 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인 16일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복합태풍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갈 과제
    - 정체성 위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복원
    - 자유·시장·공정 등 잃어버린 ‘가치’부터 회복
    - 대외의존도 높은 韓, 안보는 생존을 위한 기본명제
    - 양분화된 韓, 국가 구성의 3대 요건 새길 필요
    - 국정운영 중심, ‘경제 우선의 원칙’ 표명 필요
    - 무너진 정책 메커니즘, 컨트롤 타워와 신뢰 회복
    -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프레이밍 효과’ 중시해야
    - 세계 추세에 맞는 ‘분야별 경제 정책’ 제시
    - 구분 새 정부 기존
    - 정부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성장 소득 주도
    - 제조업 reshoring, pumping out
    - 기업정책 free zone unique zone
    - 세계 추세에 맞는 ‘분야별 경제 정책’ 제시
    - 구분 새 정부 기존
    - 세금 제도 감세 증세
    - 부동산 대책 공급 중시 수요 억제
    - 노사 정책 노사 균등 노조 우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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