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 美 CPI 상승률, 1년 이상 상승세 지속
- CPI 상승률, 작년 2월 1.7%→ 올해 4월 8.3%
- 성격, 절대수준 ‘하이퍼’+상승 속도 ‘갤로핑’
- 4월 美 CPI 상승률 계기, ’peak out론‘ 고개
- 지난 3월 8.5%→ 4월 8.3%로 하락, 5월에는?
- PCE 상승률 2개월 연속 하락, CPI도 재확인?
- 美 CPI 상승률, 1년 이상 상승세 지속
- 월가, ’WSJ의 저주‘ 재현될 것인가 우려 여전
-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금리인상 발언…증시 부담
Q. 이달 들어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적인 예측기관, 전망 시점마다 어두워져
- 연초, 세계경기 침체 우려하는 시각 거의 없어
- 지난 4월, IMF 전망…슬로플레이션 우려 공식 제기
- WB·OECD, 스태그플레이션 공식 경고
- 상반기, 행태변수 많아 1.3%p 성장률 훼손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각국 출구전략 추진
- 中 경기둔화와 취약 신흥국의 금융위기 재현
- 반면, 세계 인플레 2%p 추가 상승 요인 발생
Q. 세계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좋지 않길래 세계적인 예측기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먼저 미국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진단해주시죠.
- 연초, 전미경제학회 당시까지 낙관론 지배
- 서머스, 유일하게 ’침체론‘ 언급해 눈살
- 5개월이 지난 현재, 침체론이 지배적인 시각
- 7월 말 발표 예정, 2분기 성장률에 벌써부터 관심
- 작년 3분기 2.1%→ 4분기 6.9%→ 올해 1분기 -1.5%
- 2분기 성장률, 1분기보다 나쁘게 나올 경우 ‘침체’
- 2분기 들어서도 CPI 상승률 8%대…목표치 4배
-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고통 높아져 바이든 곤혹
Q. 올해 들어 중국은, 주요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미국 경제보다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 시진핑의 봉쇄, 2분기 경제지표 ‘급속히 악화’
- 작년 1분기 18.3%→ 올해 1분기 4.8%→ 2분기 2% 붕괴?
- 일부,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시각
- 인구절벽 우려, 지속 성장 기반도 급속히 약화
- 시진핑의 봉쇄, 2분기 경제지표 ‘급속히 악화’
- CPI, 2월 0%대→ 3월 1%대→ 4월 2%대로 뛰어
-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높아져 시진핑 ‘흔들’
- 원자재 부존국 제외하고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Q.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현실로 닥침에 따라 각국은 정책 대응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많겠죠?
- 경기침체 우려한 IMF 권고론, 연준도 의식
- 작년 10월 물가억제에서 최근엔 경기부양도
-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트릴레마 고민에 빠져
- 물가안정 목적, 기준금리 올리면 경기 더욱 침체
- 경기부양 목적, 기준금리 내리면 인플레 우려
- ‘sacrifice ratio’ 논쟁, 잭슨홀 미팅 ‘최대 의제’
- 퍼먼, 인플레 1% 낮추기 위해 실업률 6% 희생
- 서머스,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경기희생 불가피
Q. IMF의 이런 권고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닥쳤던 1980년대와는 다른 대처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버냉키, 80년대 초는 교훈이지만, 정답은 아냐?
- 80년대 초 스테그플레이션, 2차 오일쇼크 주요인
-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다중 복합 공선형 요인
- 美·中 중심, 정책 대응에 새로운 변화 조짐
- 국정운용, 안보와 결부된 경제 최우선 원칙으로
- 경제 컨트롤 타워, 중앙은행에서 경제정책 총괄로
- 규제 완화·인프라 확충·공급망 협력 등 복합처방
- 각국 중앙은행, 인플레만 잡기보다 정책 협조 감안
Q.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현실화되는데 어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는 스테그플리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한은과 금융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과다
- 세계은행 등 대외예측기관,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 한은, 인플레 잡는데 우선순위 둘 것…간접 시사
- 尹 대통령, 韓 경제 ‘복합위기’ 혹은 ‘태풍위기’
- 경기, 스크루플레이션 나올 만큼 경제고통 심화
- 재정,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누적…디폴트 우려
- 대외경제정책,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평가
- 산업정책, 反기업정책으로 산업과 자본 공동화
- 정치 등 5대 분야 후진성으로 선진국 함정 우려
Q. 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인 16일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복합태풍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갈 과제
- 정체성 위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복원
- 자유·시장·공정 등 잃어버린 ‘가치’부터 회복
- 대외의존도 높은 韓, 안보는 생존을 위한 기본명제
- 양분화된 韓, 국가 구성의 3대 요건 새길 필요
- 국정운영 중심, ‘경제 우선의 원칙’ 표명 필요
- 무너진 정책 메커니즘, 컨트롤 타워와 신뢰 회복
-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프레이밍 효과’ 중시해야
- 세계 추세에 맞는 ‘분야별 경제 정책’ 제시
- 구분 새 정부 기존
- 정부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성장 소득 주도
- 제조업 reshoring, pumping out
- 기업정책 free zone unique zone
- 세계 추세에 맞는 ‘분야별 경제 정책’ 제시
- 구분 새 정부 기존
- 세금 제도 감세 증세
- 부동산 대책 공급 중시 수요 억제
- 노사 정책 노사 균등 노조 우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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