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쌍둥이 적자' 현실화...대외 신인도 흔들

<앵커>
수입물가 상승 여파에 경상수지가 2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수지가 수년째 적자를 기록 하고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마저 악화되면서 쌍둥이적자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며 올해 25년만에 쌍둥이적자가 현실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는 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전환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24개월만입니다.

통상 4월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같은 계절적 이슈로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는 수입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김영환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 상품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상품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본원소득 수지가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24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또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러강세가 수출엔 긍정적이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상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 글로벌 긴축 여파로 인해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무역수지쪽 상품서비스 수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상수지가)큰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상수지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수지는 이미 수년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지속된 영향에다 향후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지난 2019년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악화돼 쌍둥이적자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전달되면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적자가 길어지면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자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극단적일 경우에는 한국이 해외에 발행하는 채권에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쌍둥이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세수를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R&D지원이나 규제개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