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대문이다.
손 반장은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격리 기간을 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거나 고위험시설 등에서만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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