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이 "보험 사기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사기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기보다 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발제자인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 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경찰청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상무,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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