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21일 공식 발표

한국전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 또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한다.

실제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올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