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자감세 지적에 "지난 정부 징벌과세 과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에게 미루는 모양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