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정됐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이 앞서 산정해 제출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해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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