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경제규제심판부 설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 현장 애로 ▲ 환경 ▲ 보건·의료 ▲ 신산업 ▲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그는 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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