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욕심이 과하면 탈납니다

인천에서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Q 기업의 신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 대표는 자녀가 없어 기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각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Q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크게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 대표가 기업을 폐업한다고 해도 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세금으로 인해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입장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어온 터라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누적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작정 유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상승과 비용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이라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매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본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허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은퇴자금 마련,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김복곤, 이춘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