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북핵 공조 강화 공감대…"北 인물·기관 제재 확대 준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마드리드 시내의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고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회담이 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회의를 주재해준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또 뵙게 돼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약 5년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니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하며 "즉시 해결을 위한 노력, 윤 대통령의 지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북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도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중 하나는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시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 또한 한미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의 내달 방한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앨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