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생애 첫 주택구입 LTV 80%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57원 내려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도 시행된다. 현재 2단계에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층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게 된다.

단순가공식료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오는 8월 4일부터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다음달 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