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죠.
이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었지만 구글은 꼼수로 피해갔고 결국 부담과 불편함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 이후 구글이 앱마켓 입점 사업자를 제재한 첫 사례고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하게 와 닿는것 같습니다.
계속 해결이 안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겠습니까?
<기자>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결제나 3자 결제방식을 쓰지 않으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신청 화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만들자 업데이트를 금지해 버린 겁니다.
구글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가져가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료들이 전반적으로 비싸졌죠.
카카오는 그 수수료를 물지 않고 더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건데 구글이 사실상 갑질을 한겁니다.
비록 다른 앱마켓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는 건 가능하지만요.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싸게 현명한 방법으로 정당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구글은 자신들의 매출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간 요금에 한 번, 막힌 업데이트에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된 셈입니다.
<앵커>
업데이트를 꼭 해야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데이를 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버그 수정이라든지 안정성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가 가장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되고요.
또 새로운 기능들, 좀 더 편의성을 높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 입장에서는 구글이 이미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를 예상했을 텐데, 이렇게 반기를 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카카오 측은 5월 말에 이모티콘 플러스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의 정책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들이 전부 구글에 무방비로 종속되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구글의 딜레마를 카카오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다 보니 삭제를 하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거고, 삭제가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란 얘깁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버그라든지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 책임도 구글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요.
현재 카카오가 골목상권 등 문제로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이번에 굴복하더라도 이용자들을 위해 구글에 강력하게 대항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이 문제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면서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수료가 인앱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었죠.
이후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 음악, 웹툰 앱의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콘텐츠 사용료 증가로 음원·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연간 최대 2,300억,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은 연간 690억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선 부랴부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구글과 만나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인앱결제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사하기 때문에 구글과 카카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 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안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인 내일(7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삭제하는 걸 조사한다. 피해자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방통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빅테크갑질보호TF 팀장) : 심도있게 논의하고,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맡겨놨다가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포만 놨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앵커>
정부의 뒷북 대책에 시민단체와 콘텐츠 업계가 자체적으로 고발,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초 경찰에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구글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민회의 사무처장이 이번 수사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정도에는 공정위에 구글과 애플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중인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의 경우 방통위에 추가의견서를 냈는데 특별한 추가 진행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해외의 경우 어떻습니까? 역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죠?
<기자>
해외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카카오 처럼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구글과 애플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그룹은 지난 5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대하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해에는 미국 36개 주 정부가 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애플도 인앱결제와 관련해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문제가 확대되자 우리나라 처럼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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