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금융편익 vs 금융혐오 두 개의 시선

<앵커>
앞으로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가 매달 공시됩니다.

금리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것인데요.

금융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과도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금과 대출 금리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시 주기는 1개월로, 기존 3개월보다 앞당겼습니다.

매달 공시되는 내용에는 가계와 기업 대출을 가중평균한 기준뿐 아니라 가계대출만 따로 뗀 예대금리차도 공개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대출과 예금금리 공시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공시해 소비자 본인 신용에 맞는 금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 공시 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뀌면서 개인 신용별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우대금리 정책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어느정도인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달 은행이 신규로 받은 예적금의 평균금리도 공시됩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세세하게 공개되면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가속화 되고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이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두개를 합쳐서 금리차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소비자 편익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일부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예금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가계대출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순기능이 얼마나 발휘 될지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 공시제도가 금융산업을 위축시키고 상품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예대금리차 마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편이 있죠. 사실은 은행도 예대마진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을 괜히 조금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금융 서비스의 질 저하, 서민대출 외면 등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