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풀어달라"…중소기업인 한 목소리 [뉴스+현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혁파를 위해 개최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중기부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 규제 관련 부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번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을 건의한 김동현 경기주물조합 이사장은 "현장에는 노동력이 부족해 공장을 50%밖에 돌리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안 되고 철야 작업도 못해 물량 공급을 못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현장에서 근로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에 익히 공감한다"며 "연구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크레인의 검사 주기 완화를 건의하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국토부는 돼지우리를 만들 듯 황당한 정책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규제개선 건의, 레미콘 신규등록 제한 완화, 폐기물관리법·이중 처벌 적용 완화 등 총 12건의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새 정부는 기업이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누리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