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해,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새 계획을 11월 발표하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인 90%와 5년~15년으로 지정한 목표 달성 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대체 가능한 대안과 대안별 효과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