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소상공인 상환유예·채무조정 등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125조+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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