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규제 재검토할 것"...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7-19 09:5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 민간 기구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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