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또 그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최근 BA.5 등 신규 변이로 인해 빠른 재유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어 "다만 매우 드물게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새 정부는 출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며,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개선 사항은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은 의료비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사람에게 위로금 지급 ▲ 피해보상 이의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보건소 방문을 통한 피해보상 지원신청이 어려우면 등기우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함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등이다.
기존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자로 확인돼 이미 의료비 지원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이 이뤄진 사람도 있다. 이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만3,5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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