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 해소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차 회의(7.8일)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각각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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