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법인 감세는 기업활동 촉진 위한 것"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늘(27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 "법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그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균형을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 수석은 "전체 국세가 4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재정전략회의 때 이런 부분 고려해서 재정건전성 계획안에서 세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니 강조하는 건의가 있었다"며 "아마 총리 주재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