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신경 안 써요" 예대차 공시 실효성 논란

<앵커>
내 대출 금리는 뛰었는데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 한숨 쉬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대출 금리 6%, 주택담보대출 금리 4%.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의 예수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금융회사의 수익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향한 과도한 금리전가에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매달 은행 간의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엄포에 2%p를 넘어섰던 예대금리차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보를 참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개인의 한도와 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계석 / 서울 송파구 : 만약에 제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거래은행을 옮길 수도 있고…]

[양승오 / 경기도 광주 : 은행마다 종류도 많고 집중도 안돼서, 별도로 알아보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제 (대출) 한도를 더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시중은행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늘수록 대출 금리가 커지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를 낮추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가려받기`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만으로는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변동금리는 어렵지만 고정금리는 상한선제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변동금리는 시장에 연동되어 있지만 고정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한선제를 하는 게 예대금리차를 관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 같고…]

이번달 도입을 앞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목줄만 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