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자율·예방 중심"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8-03 10:48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 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와 함께 기업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이라며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 장관은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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