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성역 없다"…힘 실리는 '낡은 규제 손질'

<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업 간 경계선이 희미해진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강조하며 금산규제 보완을 시사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산 규제 보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소비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과거에 금산분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를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업계는 금융위에 하나의 앱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합쳐서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관련 제도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의 범위가 비금융과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며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연구원은 디지털 유니버셜 금융 체계가 심화될수록 은행과 비은행간, 은행과 상업 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보험사들은 15% 이내로 비금융 자회사 투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어 변화에 흐름에 올라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이 금융 분야에 진출하는 동안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런 점에서 전업주의 완화와 더불어, 금산분리 규제도 손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은행 업무 범위 확대와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전쟁할 때 상대방은 드론 등 전자 장비로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총을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다고 봅니다. ]

한편,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등 125조 규모 빚 탕감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