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민관 머리 맞댄다…"규제·육성 갈림길" [뉴스+현장]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검토,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술중립적(technology neutral) 관점에서 규제를 현대화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보안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와 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시장 규율 체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 네 가지 과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 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한국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