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산업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8일 발족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킥오프 회의 이후, 같은 달 29일 1차 워크숍을 포함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업종과 직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시대에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연구회는 특히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 기업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현장 실태 조사와 심층 집단면접도 할 계획이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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