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속도'…"재정·세제 지원으로 경제안보 지킨다" [뉴스+현장]

정부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공급망 위기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금도 신설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경제계에 처음으로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특정 국가 내에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처들이 소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