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 낸 재정사업 예산 깎는다...尹정부 사업은 집중관리

<앵커>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의무적으로 깎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 전략기술 개발과 같이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 사업들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해 보니, 지난해 40개 직접 일자리 사업 일자리 중 절반은 일반 취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소·중견기업 IT직군에 청년들이 오래 일하게 하려는 취지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 70%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묻지마 취업`을 한 겁니다.

이처럼 나랏돈이 투입된 정부 재정 사업 중 원래 취지나 목표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제대로 성과를 못 낸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이 의무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살림 적자에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 전환을 선포한 만큼, 재정사업에도 엄격한 성과 관리의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자율평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대부분의 재정사업 평가가 그 대상인데, 예산을 삭감해도 성과를 못낸 사업은 재설계되거나 심하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배지철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 (재정 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모집을 해보니 수요가 없다면 수요 추정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정책목표와 사업구조가 일체될 수 있게 사업 집행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또 집행이 안됐다면 접고 다른 방식으로….]

정부는 대신 앞으로 5년간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재정사업을 10개 정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재정사업으로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거론됩니다.

현재 3% 수준인 국내 기업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또 평가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묻지마 지원`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 코로나 지원금 사업의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재정사업의 `군살빼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