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정재정으로 전면 전환…"반도체 기술 투자 지원 강화"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반도체 기술개발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이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 이수시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고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