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금융사 디지털화 필요…규제 개선 추진" [2022 국회정책토론회]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사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산 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TV와 윤상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위원은 "핀테크, 빅테크 등 비금융 기업들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기존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전통적 금융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금융규제 혁신은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금융사들이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업무 범위, 자회사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성 제한을 완화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 플랫폼을 통해 대출 외에도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되 금융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디지털 혁신에 따라 빅테크, 핀테크 금융 진출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