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은 한국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서를 내고 긴축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0일 노무라증권은 "새 정부의 장기 재정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행된 확장적 기조에서 건전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공격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경기 침체, 주택시장 위기 같은 중기적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 침체는 기업과 가계 소득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세입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625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성장 둔화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 역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새 예산안은 건전한 장기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긴축 재정의 단기 역풍이 우려된다"며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한국 정부 예상(2.6%)보다 큰 2.9%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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