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다음달 1일 회동…인플레이션법 논의 관측

입력 2022-08-31 09:51  

하와이서 31일부터 연쇄회동
한미·한일회담도 별도 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려 제기할듯

한미일 3국 안보 수장이 다음 달 1일 미국 하와이에서 3자 회동을 한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3국 안보 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및 중국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월 1일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현지시간 30일 밝혔다.

한미일 안보 수장은 3자 회동에 앞서 이달 31일 한미, 한일, 미일간 양자 회동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를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점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해 한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제기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밝힌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한국 측은 미국 및 일본 측에 대북 구상의 배경과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3국은 대북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고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까지 도모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담대한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접근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긍정적인 응답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이달 초 대만 방문 이후 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도발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등 미국 정치인의 잇따른 대만 방문에 대항해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은 해군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현상 변경을 차단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왓슨 대변인은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관계를 논의하고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미일 및 한일 안보 수장 회동에서는 한미일 3각 협력 및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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