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위기 증후군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우리 증시 흐름은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韓 증시,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 충격 ‘탈피’
- 외국인, 어제 하루에만 ‘8천억원’ 韓 주식 매입
- 코스피 지수, 파월 잭슨홀 발언 이전 수준 회복
- 1350원 상회한 원·달러 환율, 1330원대로 복귀
- 美 증시,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 여파 ‘지속’
- 연준의 계속되는 실수…’파월 교체론’ 재차 부각
- 바이든 정부, 新위기 증후군…11월 중간선거 패배?
- 국제금융시장, 脫연준화+脫달러화+脫월가 ‘뚜렷’
Q. 앞서 오늘의 주제로 언급되기도 했죠. <바이든 정부의 7대 新위기 증후군> 말만 들어도 귀가 번쩍하는데요. 먼저 경기를 보는 시각이 ‘마냐냐 위기론’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마냐냐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바이든 정부 경제관, ‘마냐냐 위기론’에 빠져
- 마냐냐(Manana),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
- 바이든 정부 경제관, ‘내일은 태양이 뜬다“
- 韓,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의 펀더멘탈론’
- 경기인식 못하면, 정책실기와 대증요법에 의존
- 바이든 정부, 경제위기 아니라 경제인식 위기
- 韓 정부의 복합위기론, 마냐나 경제관 벗어나
Q. 바이든 정부가 경기를 괜찮다고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고용인데 실상 고용시장도 ‘착한 정책 역설’에 빠졌다고 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 Angel policy, 각종 중하위계층 지원정책
- Angel policy paradow, 중하위계층에 불리
- 코로나 지원금, 오히려 하위층 근로자 쫓아내
- 이론상, 경기 침체시 실업률은 상승
-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속 실업률 3.6% 유지
- 실업률 개념, 자발적 실업자 통계는 빠져
- Great Resignation 감안하면 실업률 5%대
Q. 방금 말씀하신 착한 정책의 역설은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과 비슷한데요. 착한 정책의 역설과 같이 거론되는 코브라 역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 인도, 식민지 시절 코브라 증가로 골치
- 코브라 대책 보상금, 개체수 더 키워
- 코브라 역설, 미봉책은 문제 더욱 악화
- 韓 예대 마진 공시, 하위층일수록 불리
Q. 말씀하신대로 바이든 정부가 고용통계의 호조를 들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 美 코넬대, 2개의 비커에 개구리 실험
- A 비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 살아
- B 비커,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은 개구리 죽어
- 美 경기, 각종 지표로 볼 때 ‘침체 기미’ 뚜렷
- 경기선행지수,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 장단기 금리역전, 거래일 기준으로 ‘2개월 지속’
- NBER,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경기침체’ 진입
- 바이든 정부,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경기 ‘외면’
Q. 미국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좋은데도 바이든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무각통증(disregard) 위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무각통증(disregard), 닥치는 위기 애써 외면행위
- 바이든 정부, 어려운 경제 인정하지 않는 자세
- 美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대립으로 입법 미뤄
- 민주당, 조 맨친 반란처럼 당리당략으로 비협조
- 국민들, ‘바이든 키즈 vs. 트럼프 키즈’ 양분화
- 美의 상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에 흔들’
-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韓 국회의원, 무각통증에 걸린 ‘대표적인 사례’
Q. 나라 밖으로 보지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넛 크래커(New Nut Cracker)’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넛 크래커 위기, 90년대 후반에 생긴 용어
- 저임 중국과 첨단기술 일본에 낀 한국 비유
- 넛 크래커 위기 탈출 지연, 중국에 추월당해
- New Nut Cracker, 90년대와 다른 美에 비유
- 출범 이후 바이든 대외정책, ‘Back’과 ‘China’
- 中 ‘경제패권 추격’ vs. 전통 동맹국 ‘탈미 현상’
- 美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 복원 어려울 듯
Q.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도 정작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 거품 알지만, 누군가 더 큰 가격에 사줄 거란 심리
- 강남아파트, ‘불패론 vs. 필패론’ 두 시각
- 불패론,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 필패론, 일본의 경제학자 다치키 마코토
- 두 시각 공존하는 만큼, 연착륙 대책 필요
-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 더 큰 바보 이론 믿는 바이든 정부 ‘독주체제’
- 코로나·기후 등 각국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
Q.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핀볼(Pinball)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핀볼 효과,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볼링 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유
- 사소한 것이 연결되면 후에 큰 위력 발휘
- 각종 위기설이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위기 감지, 고개 들자마자 선제적인 차단 중요
- 초연결사회, 미첼의 함정 ‘비관론은 거인의 위력’
- 핀볼 효과,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각종 위기설이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바이든 정부, 이런 것을 무시하면 핀볼 위기
- 중간선거 패배시, 바이든 대통령 연임 멀어져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 어제 우리 증시 흐름은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韓 증시,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 충격 ‘탈피’
- 외국인, 어제 하루에만 ‘8천억원’ 韓 주식 매입
- 코스피 지수, 파월 잭슨홀 발언 이전 수준 회복
- 1350원 상회한 원·달러 환율, 1330원대로 복귀
- 美 증시, 파월의 잭슨홀 매파 발언 여파 ‘지속’
- 연준의 계속되는 실수…’파월 교체론’ 재차 부각
- 바이든 정부, 新위기 증후군…11월 중간선거 패배?
- 국제금융시장, 脫연준화+脫달러화+脫월가 ‘뚜렷’
Q. 앞서 오늘의 주제로 언급되기도 했죠. <바이든 정부의 7대 新위기 증후군> 말만 들어도 귀가 번쩍하는데요. 먼저 경기를 보는 시각이 ‘마냐냐 위기론’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마냐냐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바이든 정부 경제관, ‘마냐냐 위기론’에 빠져
- 마냐냐(Manana),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뜻
- 바이든 정부 경제관, ‘내일은 태양이 뜬다“
- 韓,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의 펀더멘탈론’
- 경기인식 못하면, 정책실기와 대증요법에 의존
- 바이든 정부, 경제위기 아니라 경제인식 위기
- 韓 정부의 복합위기론, 마냐나 경제관 벗어나
Q. 바이든 정부가 경기를 괜찮다고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고용인데 실상 고용시장도 ‘착한 정책 역설’에 빠졌다고 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 Angel policy, 각종 중하위계층 지원정책
- Angel policy paradow, 중하위계층에 불리
- 코로나 지원금, 오히려 하위층 근로자 쫓아내
- 이론상, 경기 침체시 실업률은 상승
-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속 실업률 3.6% 유지
- 실업률 개념, 자발적 실업자 통계는 빠져
- Great Resignation 감안하면 실업률 5%대
Q. 방금 말씀하신 착한 정책의 역설은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과 비슷한데요. 착한 정책의 역설과 같이 거론되는 코브라 역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 인도, 식민지 시절 코브라 증가로 골치
- 코브라 대책 보상금, 개체수 더 키워
- 코브라 역설, 미봉책은 문제 더욱 악화
- 韓 예대 마진 공시, 하위층일수록 불리
Q. 말씀하신대로 바이든 정부가 고용통계의 호조를 들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 美 코넬대, 2개의 비커에 개구리 실험
- A 비커,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 살아
- B 비커, 서서히 데우는 물에 넣은 개구리 죽어
- 美 경기, 각종 지표로 볼 때 ‘침체 기미’ 뚜렷
- 경기선행지수,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 장단기 금리역전, 거래일 기준으로 ‘2개월 지속’
- NBER,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경기침체’ 진입
- 바이든 정부,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경기 ‘외면’
Q. 미국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좋은데도 바이든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무각통증(disregard) 위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무각통증(disregard), 닥치는 위기 애써 외면행위
- 바이든 정부, 어려운 경제 인정하지 않는 자세
- 美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대립으로 입법 미뤄
- 민주당, 조 맨친 반란처럼 당리당략으로 비협조
- 국민들, ‘바이든 키즈 vs. 트럼프 키즈’ 양분화
- 美의 상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에 흔들’
-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韓 국회의원, 무각통증에 걸린 ‘대표적인 사례’
Q. 나라 밖으로 보지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넛 크래커(New Nut Cracker)’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넛 크래커 위기, 90년대 후반에 생긴 용어
- 저임 중국과 첨단기술 일본에 낀 한국 비유
- 넛 크래커 위기 탈출 지연, 중국에 추월당해
- New Nut Cracker, 90년대와 다른 美에 비유
- 출범 이후 바이든 대외정책, ‘Back’과 ‘China’
- 中 ‘경제패권 추격’ vs. 전통 동맹국 ‘탈미 현상’
- 美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 복원 어려울 듯
Q.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도 정작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 거품 알지만, 누군가 더 큰 가격에 사줄 거란 심리
- 강남아파트, ‘불패론 vs. 필패론’ 두 시각
- 불패론,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 필패론, 일본의 경제학자 다치키 마코토
- 두 시각 공존하는 만큼, 연착륙 대책 필요
-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
- 더 큰 바보 이론 믿는 바이든 정부 ‘독주체제’
- 코로나·기후 등 각국이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
Q.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핀볼(Pinball)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핀볼 효과,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볼링 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유
- 사소한 것이 연결되면 후에 큰 위력 발휘
- 각종 위기설이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위기 감지, 고개 들자마자 선제적인 차단 중요
- 초연결사회, 미첼의 함정 ‘비관론은 거인의 위력’
- 핀볼 효과, 제임스 버크의 명저에서 유래
- 각종 위기설이 겹치면, 거인과 같은 위력
- 바이든 정부, 이런 것을 무시하면 핀볼 위기
- 중간선거 패배시, 바이든 대통령 연임 멀어져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
